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상시적이며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31만6,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64.9%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전환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은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규직 전환 비율은 공공기관이 71.2%로 가장 높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69.7%,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50%, 그리고 교육기관 29.6% 순입니다.
직종별로는 사무보조원 1만4,000명, 연구(보조)원 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 7,000명 순이며,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청소원 3만2,000명, 시설물관리원 2만1,000명, 경비원 1만7,000명 순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1,226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지방재정이나 지방교부세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정규직의 식대(13만원)와 복리후생(복지포인트 40만원) 등의 상승요인으로 약 1226억원을 책정했다"며 "내년도 자치단체 쪽에 5조원 정도가 증액이 되기에 이 예산을 일부 활용하지만 전반적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게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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