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행되나…성남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 상임위 통과

이번엔 시행되나…성남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 상임위 통과

예결위·본회의 심의 절차 남아, 시의회 다수당 반대 여전




경기도 성남시가 `4전 5기`로 시의회에 상정한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예산안이 의회 심의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 행정체육교육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시가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위해 요청한 2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안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지며,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의결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의 기존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이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의 고교 무상교복 계획은 사실상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천900여명)에게 지급하던 교복비(1인당 28만5천650원)를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관련 예산 심의에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시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독선적 행태와 편파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