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대학 입학금 폐지 논의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대학·학생·정부가 참여하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자가 서로의 기본 입장을 밝히고 접점을 조율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입학금 폐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학금 실소요 비용 산정 범위,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구체화와 관련해 세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단은 "국공립대 입학금이 폐지된 상황에서 사립대도 입학금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5∼7년에 걸친 단계적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협의체가 유지되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려면 학생들의 실질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입학금 지출 근거, 사립대 입학금 폐지 계획안, 정부 재정지원 계획 등에 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교육부는 입학 실소요 비용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5∼7년 이내에 감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입학금 축소·폐지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및 일반재정지원사업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설명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