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수혜대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5층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그중 정부는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에 따르면 통상 노동자 140만 명에 단시간 노동자 160만 명을 합해 약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미가입자도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궁극적으로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세금만 낭비하는 한시적 제도로 남게 될지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네티즌들은 “warm**** 서민위한 정책 좋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집니다.” “lill****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영세 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도 있겠네요” “이**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일부 나쁜 사업주때문에" 좋은 정책을 못하게 되는게 더 심각한 사회문제, 인식 문제, 시민의식 문제 겠죠. 정부를 응원합니다.” “ciwo**** 영세 소상공이라잖아요 그분들 생계가 위험합니다 정말 감사한 정책입니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wozm**** 장난치나 진심 생각이 없나 나라 망하자는 거냐” “ccc2**** 과학기술이나 교육발전에 돈 좀 쓰세요 이러다 망하겠다” “7792**** 도대체 뭔 짓들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의견들을 누구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이게 누구를 위한 생각인지?” “blac**** 황당한 제도. 저 수많은 자영업자들 일일이 다 검사 못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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