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올해보다 2조 원이나 늘어난 슈퍼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원순 시장이 주력사업으로 내걸었던 주택사업과 도시재생 분야는 고작 60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31조7천억 원입니다.
2조 원 중 1조 원은 복지 분야에, 2천억원은 일자리 확충에 쓰입니다.
[인터뷰] 윤준병 서울시 기조실장
“금년의 예산 키워드는 정부와 거의 일치합니다만 복지와 일자리입니다. 복지와 일자리를 통해서 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발의했습니다”
광역철도인 하남선과 별내선을 중심으로 경전철과 광역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의 두 배로 편성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 역시 올해보다 1,500억 원 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취약계층 25만 가구에 주거비를 보전하고 내년 6월까지 지금보다 4천호 더 늘어난 총 8만3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힘주어 추진해 오던 주택과 도시재생 분야 예산은 65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올해 추진이 확정된 서울역과 용산, 영등포 등 핵심 거점지역에 주로 투입됩니다.
200억 원이 증액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개발효과가 크지 않은 주거지 재생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서 서울시를 제외하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세입은 줄고, 아동수당 등 복지확대로 세출은 느는 만큼,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