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초대형 투자은행 인가을 둘러싼 은행업권의 반발에 대해 "표면적으로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을 걱정하지만 결국 영역 다툼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입장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 타당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NH투자증권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업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사실상 일반은행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 판매와 대출을 허용한 것으로 초대형 IB육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느 업권이나 본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치 않은 규제는 풀어주는게 맞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권든 금투업권든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도록 해 전체 경제의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초대형 IB가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2금융권에 그럴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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