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취약계층 주거지원 늘린다

정부는 오늘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따라 거리에 내몰린 가구에게 신속한 거처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별도의 긴급지원주택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자체·NGO 등과 협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늘립니다.

지난 2013년부터 LH와 NGO가 협력해 주택,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NGO 등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입주자가 자립한 후에는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이주해 NGO가 추가 수혜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입, 전세임대주택 위주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한 건설임대 공급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시세를 고려해 전세임대의 지원단가를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등 일반전세임대 수준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