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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실상 폐기…무주택자에 전량 공급

이준호 부장

입력 2017-12-06 14:13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꼽혔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6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고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무주택자 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의 경우 민간 자율에 맡겨지고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됩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에게 대거 공급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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