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해 공무원노조와 대화하기로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오후 5시께 세종시 인사처 건물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을 만나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해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또 "공노총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 몸을 추스르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회적으로 단식농성 해제를 권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단식을 해제하기로 했다.
공노총 조합원은 9만8천여명이다.
공노총은 "천막농성 투쟁 60일, 단식투쟁 4일 만에 합의기구 구성을 타결했다"며 "성과주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하겠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논의와 성과보상체계, 공무원 인사제도 대부분의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동안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를 즉각 폐지하라"며 "지난 정권에서 노사합의 없이 확대된 4·5급 연봉제부터 우선 폐지하고, 공무원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18일 공노총 출범식 때 참석해 성과주의 폐지를 약속했다"며 약속 이행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공노총은 지난 7월 공무원들에 대한 교섭대표 자격을 가진 인사혁신처에 `성과연봉제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김판석 인사처장 면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에서도 연봉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후 9월부터 인사처·행안부 항의방문과 릴레이 시위, 10월 16일부터는 인사처 앞 천막 농성을 했고, 이달 11일부터는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해 대 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
공노총은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성과상여금`을 도입한 것은 당시 민간대비 70% 수준인 공무원 보수를 올려주기 위해 정액 호봉을 그대로 두고 상여금(보너스)를 얹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라는 지침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공무원 보수에 포함했고, 연봉제 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현재 고위공무원단은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6급 이하는 1년에 한 번 성과상여금을 차등해서 받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 성과급여의 문제가 있다. 현재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공무원 성과주의 문제가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됐고, 인사처장이 현황과 대책을 보고했다.
공노총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하자 지난 12일 청와대 측에서도 공노총과 만나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처와 공노총은 협의 기구에 양측 대표와 함께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방안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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