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판사-문병호, 포털 실검에 등극한 까닭

윤영석 "민유숙 판사, 대법관 후보자 교통법규 상습위반"
주광덕 "민유숙 판사, 대법관 후보자 부부 차량 압류만 25차례"
민유숙 판사, 세금·과태료 상습 체납…"대법관 자격 있는지 의문"

민유숙 판사와 남편인 문병호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지난 9년간 교통법규를 65차례나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민유숙 판사와 문병호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자유한국당 대법관 인사청문회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19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민유숙 판사 후보자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이 지난 9년간 65차례 교통 관련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기본도 지키지 못한 만큼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유숙 판사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2천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민유숙 판사의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 끼어들기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4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163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윤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직책"이라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못하고 교통법규도 상습적으로 어기는 인물이 국가적 사법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누가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유숙 판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일 열린다.
이런 가운데 민유숙 판사 부부가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유숙 판사는 1989∼2013년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4차례 압류당했다.
또 민유숙 판사의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체납해 차량을 21차례 압류당했다.
특히 문병호 전 의원은 1992년부터 1998년 사이에 그랜저 차량 1대를 20차례나 압류당했다. 납부 완료가 늦어져 1995년 1월 압류된 차량이 3년 5개월 뒤인 1998년 6월에야 해지되기도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민유숙 판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2차례, 문병호 전 의원은 31차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 체납해 수십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며 "민유숙 판사가 최고 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유숙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