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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동성애, 옹호하지 않아” 낙태죄는?

입력 2017-12-20 13:49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서는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낙태죄에 대해서는 “입법론으로는 임신단계별, 경제상황별로 낙태 허용 범위를 세분화하는 방향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위안부 할머니’를 꼽았다. 이에 대해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로 착취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전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후손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해주셨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만약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판결 통해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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