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사무직과 관리 분야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중년 사관학교`를 신설해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중년 사관학교에서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안전컨설팅` `사회적경제조직 총괄관리자양성`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중 4곳의 신중년 특화캠퍼스에서는 시니어헬스케어, 자동차 복원 등의 숙련자 양성과정도 선을 보이게 됩니다.
또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추어 요건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의 고령자 대책의 비전을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고용정책`으로 선정했는데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장년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로 장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생산가능인구는 201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오는 2035년이면 3,168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5년 26.1%, 2020년 31.3%, 그리고 2030년에는 40.4%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중장년의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년 친화적 고용 여건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중점 추진하는데 2018년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 퇴직사유 등 60세 정년제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 내 장기근속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구조 개편 등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도 제공하게 됩니다.
장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와 충격흡수 바닥재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향후 5년간 총 500억원 규모로 저리 융자키로 했습니다.
중장년에 특화된 전문 교육 기회도 늘어나게 됩니다.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의 신설과 함께 한국폴리텍대학의 베이비부머 과정의 지원연령을 현재 45세~62세에서 2018년에는 65세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50세 이상 근로자라면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연간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과 기능재부 등을 고려한 의미있는 일자리를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와 협력해 장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이른바 `우리동네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식이나 직무경험을 나누고 싶은 장년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방과후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에 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규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연금수급연령과 정년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한편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를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추어 요건을 보완하고 60세 초과 고용연장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지원제도의 개편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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