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8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하고 심의하는 첫 자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3차 회의를 통해 18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5G 이동통신 2019년에 상용화하고, 2022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5G 주파수 경매를 내년 6월에 실시하는 동시에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하바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합니다.
더불어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도록 관로, 전주 등 효율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기통신설비와 같은 필수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합니다.
또 기존 제조업체들이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필요했던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의 요건을 면제해 진입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하고 추진방안을 내년 초에 마련해 도서/산간 주거자들이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신산업 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통해 스마트 공장 등 혁신 발전 인프라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말하는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선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금 및 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판교 지역에 IT, S/W, 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합니다.
또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금액도 17년 15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도 확대합니다.
시장 선점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먼저 5년간 3,700여대(3,500억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하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대비해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합니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내년 2개 신규 조성하고, 2020년까지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