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필수설비 공유 대가달라"...KT 조건부 찬성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가 신년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5G 세계 최초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간한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의 신년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1시간여의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표정은 밝았습니다.

5G 협력을 요청한 유영민 장관은 이번 만남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5G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대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성공리에 끝내자는....."

이동통신 3사 CEO들도 5G 주파수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 현안인 필수설비 공유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KT는 필수설비 공용화에 많이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 전주, 관로 등일텐데, KT가 실무적으로는 많이 도와주시기로 해주셨고..."

<인터뷰> 황창규 KT 회장
"좋은 대가를 잘 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설비는 전주,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꼭 필요한 유선망 설비를 말합니다.

정부와 SKT, LG유플러스는 중복투자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라도 설비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필수설비를 가장 많이 보유한 KT는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KT 내부에서는 경쟁사가 무임승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에 대해 불신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총론에서는 민관 협력의 틀이 마련됐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민감한 현안에 따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5G 조기 상용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