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C&I소비자연구소는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종료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최종 권고문 도출에 실패한데 대해 의료인단체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21차에 걸쳐 회의를 운영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끝내 권고문 채택에 실패했다. 1차 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이에 대한 대한병원협회의 반대가 직접적인 이유였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일부 1차 의료기관에서 가동하고 있는 입원 병상은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1차라도 수술 및 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의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해 시설·인력·장비 운영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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