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적군을 교란시키기 위해 화해와 병력철수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 공격하는 등의 행동을 군사용어로 양동작전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가상화폐 양성화 수순인 실명제 도입과 과세체계를 정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거래소 폐쇄 발언을 내놓고 있어 국민을 상대로 양동작전을 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또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한 달째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간 사실상 양성화 수순으로 해석되는 실명제 도입과 과세체계는 정비하면서 거래소 폐쇄를 운운하는 것에 투자자들은 지쳤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가상화폐 투자자
“정부의 계속된 말 바꾸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실명제하고 제대로 도입하는가 싶더니 거래소 폐쇄하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은행들은 거래소 폐쇄라는 극단적인 리스크로 인해 신생거래소와의 계약은 물론 신규투자자의 계좌개설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A 은행 관계자
“시장상황이 원체 긴박하게 변화하잖아요. 이렇게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장상황을 맞춰 간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양동작전에 혼란스러운 건 정부 가상화폐TF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사실 부처마다 관점이 다른 것이고. 청와대 쪽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실무자 입장에서 깔끔하면 좋죠.”
<인터뷰> 법무부 관계자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이 협의 단계, 단계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주머니 속 칼’로 거래소 전면폐쇄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마감이 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제는 청와대 차원에서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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