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정부 "가상화폐 합리적 규제.과세 방안 검토 중"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합리적 규제와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있고, 부처간에 온도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빠른 속도로 협의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의 통일된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등을 보고 있다"며 "국조실에서 정리돼 나오는 발표와 궤를 같이해서 (발표)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우리는 가상통화 취급소라고 표현한다. 취급소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 협의간이 있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최초 이야기 때 그 부분은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 아닌, 법무부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