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관련 정부 입장 답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9일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대한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원정투기` 문제에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비트코인을 해외여행 경비로 신고한 경위를 보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 반출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반출 사유는 신고서 상에 하지 않고 구두로 얘기한다"며 "해외 체재비라고 얘기했을 때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애매한 상황이라 법리검토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부터 살펴보고 있다"라며 "불법 방지와 과열투기 진정, 블록체인 기반기술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조만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