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이 뽑은 2018년 글로벌 리스크 - [국제경제읽기 한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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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12 09:36  

세계경제포럼이 뽑은 2018년 글로벌 리스크 - [국제경제읽기 한상춘]



- 1월 23∼26일 중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을 앞두고 ‘2018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The Global Risks 2018)’ 보고서가 발표됨

o WEF는 “경제 발전 없이 사회 발전은 불가능하고 사회 발전 없이는 경제 발전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보스 연차 총회 외에도 지역별 회의와 산업 회의를 개최해오며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 연구해왔음

o WEF가 발간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올해로 13차를 맞이하며 1000여명의 △경제 △사회 및 환경 △기술 △정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통해 세계 전체에 미칠 위험 요인과 각 위험 요인들의 연관성 등을 소개함

o 최근 WEF는 ‘세계 경제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 있는 비정부 자문기구로 성장하게 되면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UN 등 국제기관들의 정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데 주요 참고 자료가 되어왔음

◆ 올해 경영인과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글로벌 리스크는 무엇이 있나?

- WEF는 글로벌 리스크를 “향후 10년 동안 수많은 국가와 산업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및 상태”로 정의하며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총 5개 부문에서 작년과 동일한 총 30개의 개별 리스크를 선정해 발표함

o WEF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in Terms of Likelihood) 글로벌 리스크로는 극심한 기상이변을 꼽았으며, 대규모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데이터 사기 및 절도, 기후 변화 적응 실패 순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

o 파급력이 가장 클 것(in Terms of Impact)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로는 대량 살상무기가 선정되었으며, 극심한 기상이변, 자연재해, 기후 변화 적응 실패, 물 부족 현상 순으로 향후 예측 불가능하며 중도한 충격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부문별 평가에서는 △환경 리스크의 순위권 상승 △사이버 공격 리스크 증대 △잠재적 경제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특징이 관찰되었음

o 환경 리스크: 최근 10년간 환경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순위권이 지속 상승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 고기온 현상, 4년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국가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 협력 약화로 향후 생태계 파괴는 물론, 공기 및 물 오염 등이 특히 우려됨

o 사이버 공격 리스크: 사이버 공격의 발생 빈도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수법 역시 나날이 비범해지는 등 경제적 피해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작년 WannaCry Attack은 150개국, 30만대의 컴퓨터를, NotPetya 공격은 분기 당 3억 달러의 손실을 감염 기업들에게 안겨주었으며, 장기적으로 사이버 공격은 중요 인프라 및 전략산업 부문 등을 대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특히 우려됨

o 경제적 리스크: 주요 경제지표들은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궤도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자산시장 고평가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의 부채 증가 △불안정한 금융시스템 등의 기존 리스크와 산업 고도화,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포퓰리즘 세력 및 보호주의 확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평가됨

o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측면에서 최근 세계는 새롭고 더욱 불안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전통적 하드파워(Hard Power) 경쟁은 물론, △사이버 공격 △포퓰리즘 세력 확산 △무역 장벽 심화 △국가 간 정치적 갈등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리스크 간 상호 연계성 역시 지속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주요 글로벌 리스크는 과거와 비교해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특히 이중에서도 △기후 변화 적응 실패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 △사회 불안정 상태 △난민증가는 다른 리스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또한 강화된 연계성으로 인해 과거보다 작은 수의 리스크가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트렌드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 보고서와 동일한 항목이 제시되었음

o 글로벌 트렌드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생하게 될 장기적인 패턴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실현 가능성이 높아 세계 전반에 큰 충격을 건넬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리스크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항목임

o WEF가 제시한 글로벌 트렌드는 △인구 고령화 △거버넌스의 실패 △기후 변화 △민족감정 확대 △사회 양극화 등 13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향후 글로벌 리스크를 확대시키거나 각 리스크가 지닌 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WEF가 주목한 4대 이슈: 불균형과 불평등, 정치적 갈등, 환경 위험, 사이버 공격


1. 불균형과 불평등: Inequality and Unfairness

- 세계 경제의 견고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올해 보고서에서 WEF는 경제와 관련된 리스크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판단함

o 세계경제포럼 일정에 맞춰 발표된 1월 수정 경제전망보고서에서 IMF는 작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재작년 3.2%대비 0.5%p 개선된 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올해와 내년은 3.9%를 기록해 강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o 선진국은 미국의 세제 개편에 따른 경기부양, 유로지역은 강한 내수 성장세, 일본은 강한 대외수요 및 추경효과 등을 감안하여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작년 10월 전망 대비 각각 0.3%p, 0.4%p 상향 조정된 2.3%,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o 달러 급등 및 국제 유가 폭락으로 인해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됐던 신흥국의 경우 작년 4.7%, 올해와 내년은 각각 4.9%, 5.0%의 성장을 예상하며 완만한 회복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함

o 특히 경착륙 리스크가 지속 제기돼왔던 중국의 경우 올해와 내년 기존 전망대비 0.1%p 상향 조정된 6.6%와 6.4%의 성장률을, GST 도입, 화폐개혁 등을 계기로 작년 예상대비 부진한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인도는 개혁 정책이 점차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올해와 내년 7.4%, 7.8%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함



- 세계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WEF는 불균형과 불평등, 즉 경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높임과 더불어 현 상태에 대해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함

o WEF는 경제의 사각지대 요소로는 불균형과 불평등을 지목했는데, 가장 최근 발간된 UN의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보고서에서는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력(Collective Bargaining) 약화로 2012년 이후 세계 임금상승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함

o 임금 상승 속도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국가 내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크레딧스위스의 작년 세계 자산현황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1% 미만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2013년 41.0%에서 2017년 45.9%로 증가했던 반면, 하위 70%의 자산 비중은 동기간 3.0%에서 2.7%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o IMF 역시 지난 30년간 53%의 국가에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지적했는데, 19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의 경우 상위 1%의 자산가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2010년 이후로는 12%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WEF는 4차 산업혁명 및 기술발전으로 인해 소득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자동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자 수 증가, 반면 고학력 기술을 가진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및 정치적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함



2. 대내외 정치적 갈등: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Tensions

- 작년 유럽과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던 반체제 포퓰리즘(Anti-Establishment Populism)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순위는 하락했으나, 향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o 재작년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브렉시트의 경우 예상대비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내년 3월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작년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 당선,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재집권 성공으로 유럽 전반의 정치적 리스크는 소폭 해소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독일은 연정구성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과 극우정당인 대안당의 의회 입성,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에서는 문화적 및 민족 감정 확대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임

o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주요 정책은 대선공약대비 비교적 온건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WEF는 시장 전문가들은 극우성향의 보수주의 운동이 확산되고, 민주주의 토론과 결정방식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함

- 또한 특정 국가 및 지역 내에서만 주로 국한되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는 최근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임

o 미국의 경우 미국 최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중국, 일본,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역시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강한 지도자가 집권(Strongman Politics)하게 되면서 변동성과 위험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글로벌 평화지수의 경우 2008년 2.043에서 작년 2.120으로 약화되었으며, 특히 동기간 평화지수가 악화된 국가 비중은 52%, 개선된 국가는 48%였던 것으로 확인됨

o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의 악화로 국제기관 및 다자간 합의의 결속력과 영향력은 더욱 무의미해지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을 탈퇴 명령했고,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하는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함으로서 향후 기후협약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임

o 또한 자국중심주의에 따른 보호무역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올해는 WTO와 이의 핵심 업무인 무역 분쟁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인데, 총 7명으로 구성된 WTO 상소기구 위원 중 3명은 현재 미국의 신규 선임 반대로 공석인 상황이며, 신규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소기구의 기능은 내년 중단될 전망임



3. 환경 위험: Environmental Danger

- 환경 리스크는 13년 연속으로 발생 가능성 및 파급력 측면에서 심각성이 부각돼 왔음

o 재보험 중계업체 미국 에이온 벤필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330건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3,440억 달러로 2000∼2016년 평균 피해액을 93% 상회한 것으로 집계됨

o 특히 미국 해양대기관리국 NOAA가 대서양 지역의 허리케인 활동을 측정하는 폭풍에너지지수(ACE·Accumulated Cyclone Energy)는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 어마, 마리아로 인해 작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미국 내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자연재해 수는 16건, 전체 피해규모는 2005년 2,148억 달러를 상회하는 3,060억 달러를 기록함

o 최근 들어서는 극심한 고온 현상 역시 관찰되고 있는데, 작년 세계 평균 온도는 2016년 이후 최고, 비 엘니뇨 해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며, 산업화 이전대비로는 이미 1.1℃ 상승했고 추가 상승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또한 작년은 기온 상승과 유난히 건조했던 공기로 인해 산불피해 역시 많았었는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로 작년 전체 피해규모는 지난 10년 연간 평균 피해면적을 46% 상회했으며, 칠레는 연간 장기평균 산불면적의 약 8개 규모의 피해를, 포르투갈에서는 산불로 인해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또한 환경 리스크는 과거와 달리 단독 이벤트가 아닌 상호 연계성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대규모 자연재해는 비자발적 이주민(난민)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며 국제 이주민 연구센터(IDMC·Internatio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적으로는 약 3,1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중 76%에 해당되는 2,420만 명의 난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조사됨

o 한편 UN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에 따르면 세계 식량의 약 75%는 12종의 농산물과 5종의 가축으로부터 공급되는데, 기온 상승은 농경지를 파괴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세계 식량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옥수수는 향후 매 10년 간 멸종위기 확률이 5%씩 증가해 세계 식량 공급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으로 전망됨

o 인류의 무차별적인 개발 역시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 중 하나로서, 재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의 면적에 해당되고 2015년 대비 50% 확대된 297만 헥타르의 녹지지대가 산업개발로 인해 사라졌으며, 1970년과 2012년 사이에는 지구 상 전체 동식물의 약 58%가 멸종된 것으로 조사됨

o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로서 떠오르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0%가 WHO의 공기오염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 세계 물에는 연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흘러들어 수돗물 중 83%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살충제, 금속 등과 결합돼 체내에 축적될 수 있음

4. 사이버 공격: Cyber Vulnerabilities

- 작년 보고서에서만 하더라도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리스크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대규모 공격 사례를 반영하듯 사이버 공격은 올해 처음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5대 리스크로 선정됨

o 재작년에는 약 3억 6,000만 개의 금융계정 악성코드(Banking Trojan)가 생겨나 암시장에서 개인정보 당 적게는 500 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되며, 2012년 기업 당 68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공격 사례는 재작년 1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

o 사물인터넷 기기가 작년 84억 개에서 2020년 204억 개로 증가하며 사람과 사물간의 인터넷 연계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사이버 공격 사례는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DDoS 공격 등 과거 특별한 기술로만 여겨졌던 공격 수법이 현재는 일상화되었고 더욱 비범해지고 있다는 부분임

o 사이버 공격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 2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책정한 기업 당 피해규모는 1,170만 달러로 전년대비 27.4% 증가했으며, 향후 5년 간 8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o 사이버 공격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부, 철도, 이동통신사, 병원, 은행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며, 2015년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공격 사례는 30개의 변전소를 마비시켜 23만 가구의 전기 공급을 중단시킨 바 있고, 2016년에는 국제은행통신협회(SWIFT) 망을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 달러가 유출된 사례가 있음



◆ 이슈분석 I: Economic Storm Clouds, 새로운 경제위기의 전조

- 재작년 하반기부터 세계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음

o MSCI 전 세계 주가지수는 2015년 4.26% 하락했으나, 재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속도로 반등하기 시작해 재작년과 작년 한 해 동안 각각 5.62%, 21.62%, 올 1월 들어서는 7.2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오고 있음

o 선진국 주가지수는 지난 1년 간 24.71% 상승했으며, 국가별 대표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S&P 500 지수가 24.35% 상승해 2,900pt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유럽 유로 스톡스 50은 10.28%, 일본의 니케이 225와 홍콩 항셍지수는 각각 21.99%, 41.12% 상승함

o 신흥국 주가지수는 최근 1년 간 38.99% 상승, 특히 올 들어서는 9.89% 상승해 상승 흐름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가별로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올 들어 6.53% 인도 SENSEX와 베트남 호치민 지수는 각각 6.68%, 12.76% 브라질 BOVESPA 지수 역시 10.86% 상승함

o 코스피 역시 지난 1년 간 24.70% 상승하며 지난 5년 가까이 지속돼왔던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오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코스닥 역시 최근 1년 간 50.30%, 특히 올 들어서는 16.11% 상승하며 주요 주가지수 중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었음



- 증시 상승 흐름이 가팔라짐에 따라 최근 시장에서는 고평가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음

o 미국 증시의 경우 2008년 10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에 따른 주가 급락 후 60% 가까이 급상승했던 사례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7년 연간 실적 전망치를 반영한 S&P 500의 PE는 21배로 닷컴버블 당시 30배 이후 최고이며, 로버트 실러 교수의 경기순환조정PE(CAPE) 역시 1929년 대공황과 2000년 닷컴버블을 제외하면 최고 수준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됨

o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ETF 시장 역시 가파른 속도로 성장해온 것이 확인되며, 2008년 이후 세계 ETF 운용자산(AUM·Assets Under Management)은 500% 증가한 40조 달러로 전체 미국 주식거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WEF를 비롯한 시장 비관론자들은 최근 상승 배경 중 하나로서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을 제기하고 있는데, 양적완화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과잉 유동성은 현재 세계 경기회복 기조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추구 성향 확대로 이어져 주식시장을 고평가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o 또한 통화완화 기조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1990년대 후반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과 비교되며 향후 금융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과열 현상이 점차 꺼지게 될 경우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함

- 부동산 시장 역시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며 최근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o 올 1월 갱신된 주요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산출한 부동산 평균가격지수인 IMF의 세계주택가격지수(Global House Price Index)는 5년 가까이 상승 추세를 이어오며 금융위기 직전에 기록했던 고점 수준에 이미 근접한 것으로 평가함

o 세부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 이탈리아 등 부동산 경기 침체(Gloom) 국가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 영국, 일본 등 호황기 진입(Bust and Bloom)국가는 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한 반면 캐나다, 홍콩, 스웨덴 등의 호황(Bloom) 국가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이미 30% 가까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o BIS가 집계하는 주택가격 통계에서는 세계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 직전 고점을 약 8%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반면, 신흥국의 경우 브라질, 러시아 등은 폭락했으나 중국과 인도 등은 지나치게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져왔다고 평가함



- WEF는 세계 자산시장의 고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탄생한 구조적 취약성이 동시에 맞물리게 되면서 향후 세계 경제는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함

o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여력 감소(Limited Firepower):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돼왔던 저금리와 비전통적 양적완화정책은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세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유로존, 일본 등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종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가 닥칠 경우, 중앙은행은 적절한 정책 대응을 펼칠 수 없어 이전보다 훨씬 큰 재앙이 닥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됨

o 기술 발전의 부작용(Technological Disruption):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융합되는 시대를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은 과거 혁명보다도 훨씬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재능과 기술을 가진 기업과 개개인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겠으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제주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겨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자국중심정책과 보호주의(Politics and Protectionism): 브렉시트, 미국의 TPP, 파리기후협약 탈퇴 및 NAFTA 재협상 등에서 확인되듯 주요국 자국중심주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사상 최대의 보호무역 조치가 발생하는 등 국가 간 공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갈등은 향후 세계 경기를 위축시키는 도화선이자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이슈분석 II: Future Shocks, WEF가 제시한 10대 미래 쇼크

- WEF는 전 세계가 복잡화(Complex), 연계화(Interconnected) 되면서 특정 쇼크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새롭게 10대 미래 쇼크(Future Shocks)를 선정해 발표함

o 특히 WEF는 미래 쇼크 중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있겠으나, 일부 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범국가적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o 암울한 농산물 수확 전망(Grim Reaping): 극심한 기후 변화와 대형 자연재해 등 환경 리스크로부터 비롯된 생태계 다양성 손실과 농경지 파괴는 향후 글로벌 식량 공급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정학적 갈등과 인류의 무차별적인 산업 개발은 식량 위기를 더욱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임

o 얽혀버린 인터넷 공간(A Tangled Web): AI 기술 발전과 사물인터넷 기기 확산은 인류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되나, 이러한 인터넷 기술이 걷잡을 수 없게 빠르게 확산된다면 인류가 기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기술이 인류를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적절한 규제 등을 사전에 강구해나가야 할 것임

o 교역의 종말(The Death of Trade): 자국중심주의 및 반글로벌화(De-Globalization) 움직임이 확대됨과 동시에 다자간 분쟁해결 기구의 영향력 약화로 세계 보호무역조치 사례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보호주역무의의 결말은 국가 경제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글로벌 공급 사슬 붕괴에 따른 개별국 경제 활동 위축,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 소득 불균형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명심해야 할 것임

o 민주주의의 위기(Democracy Buckles): 경제, 문화, 기술 변화로부터 비롯된 불확실성과 소득 불균형 등은 현재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포퓰리즘 확산에 불과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과 갈등의 결말은 무력시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갈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에는 정치 및 헌법 실험(Political and Constitutional Experimentation)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정밀 기술과 생태계의 멸종(Precision Extinction): 현재 전 세계 소비되는 수산물 중 1/3은 불법조업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드론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맞물려 자동불법조업(Automation of Illegal Fishing)이 가능케 된다면 수산물 멸종은 물론 해양 생태계 파괴와 세계 식량위기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됨

o 수렁에 빠져버린 각종 정책 조합(Into the Abyss):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 경제정책이 미지의 영역에서 운용(Operating in Uncharted Territory)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금융위기, 혹은 사이버 공격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며,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강화된 스트레스 테스트는 물론 정책 조합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불평등한 의료체계(Inequality Digested): 생명공학 및 건강개선 의약품은 여전히 발전 초기단계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관련 기술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중에서도 효과가 높은 의약품일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됨으로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돼 사회적 불만을 키우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정책당국은 기술개발 및 소비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보다 널리 활용(Universal Access)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규칙 없는 전쟁(War without Rules): 사이버 공격 수준은 공격 대처 능력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가 여전히 미흡한 현 상황에서 공격 방식 역시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향후 사이버 공격이 국자 주요 인프라는 물론 국가 안보 시설에까지 확대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임

o 민족성과 지정학(Identity Geopolitics): 민족 자결주의에 따른 갈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폭력사태 및 헌법 불안정(Constitutional Instability) 사태가 펼쳐지고 있으며, 향후 도미노 효과로 전 세계적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o 글로벌 인터넷 분절화 (Walled Off):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국에서는 관련 규제 및 검열 기능은 물론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이 예상되며, 이러한 대응책은 국가 간 컨텐츠 및 데이터 교류를 점차 위축시켜 글로벌 인터넷 분절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됨

◆ 리스크 사후점검…항생제 내성균, 청년 실업, 온라인 거짓 정보를 중심으로

- WEF는 이번 보고서에서 10대 미래 쇼크와 더불어 리스크 사후점검(Hindsight) 부문을 새롭게 소개하며 △항생제 내성균 △청년 실업 △온라인 거짓 정보 등 과거 보고서에서 선정됐던 리스크의 진전여부 및 글로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평가함

1. 항생제 내성균: Antimicrobial Resistance(AMR)

- 2013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중 ‘자만심의 위험과 인류의 건강(The Dangers of Hubris on Human Health)’ 이슈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확산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함

o 보고서에서는 인류의 잘못된 항생제 사용방식과 남용 등 자만심으로 인해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1980년대부터 멈춰있다는데 주목했으며,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을 일으키는 카바페넴(Carbapenem) 계열과 더불어 각종 질병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 세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연간 평균 미국과 중국은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비롯된 사망자가 각각 10만 명, 8만 명에 달했고, 경제적 피해 규모는 GDP의 약 0.4%와 1.6%에 육박한다고 분석함

o WEF는 문제가 제기된 지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체신약이 개발되지 않았고, 기존 의약품에 대한 내성은 오히려 확산돼 지속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재작년 영국 정부의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연간 70만 명에 육박한다고 분석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은 미국 내에서만 연간 약 200만 명이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조사함

o 항생제 내성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적 비용 역시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작년 3월 세계은행의 연구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확산으로 2050년까지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세계 GDP를 약 1.1∼3.8%p까지 낮출 수 있으며,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비용이 100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함

o 다만 WEF는 2015년부터 항생제 내셩균과 관련된 국제적 대응책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2015년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출범시키고 국가별 대응책 제안 및 관련 통계 수집을 촉구했는데, 현재까지 67개의 국가에서 감시 결과를 이미 보고했으며, 추가적으로 62개의 국가가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됨



2. 청년 실업: Youth Unemployment

- 201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중 ‘잃어버린 세대(The Lost Generation)’ 이슈에서는 청년 실업률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함

o 보고서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세계 경제의 ‘부식되고 있는 유산(Corrosive Legacy)’라고 까지 표현하며, 높은 실업률로부터 비롯된 커리어 공백, 소득 및 저축률 감소로 인해 전통적인 경제활동이 미래에는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장기 실업자, 파트타임과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교육과 일자리간 관계 약화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이주민 증가 현상이 우려된다고 언급함

o 리스크가 제시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남미, 북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됨

o 한편 WEF는 일자리 창출이 최근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중국과 일부 선진국의 경우 실업률이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학력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국제기관 및 각국에서는 청년 실업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UN과 ILO는 청년층을 위한 우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Global Initiative on Decent Jobs for Youth)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4,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발도상국 내 청년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EU는 6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실업자가 4개월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교육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3. 온라인 거짓 정보: Digital Wildfires

- 2013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중 ‘초연결 사회에서의 디지털 정보 확산(Digital Wildfires in a Hyperconnected World)’ 이슈에서는 온라인 거짓정보 확산에 대한 리스크를 제시함

o 보고서에서는 SNS 매체 및 사용자 수 증가로 인해 의도적인 온라인 거짓 정보와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온라인 거짓 정보의 경우 전통적 매체와 다르게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가 어렵지만,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함

o WEF는 거짓 정보 확산에 따른 리스크는 빠르게는 2009년부터 빚어져왔던 사안이지만, 재작년 미국 대선에서만 하더라도 거짓 뉴스들이 실제 뉴스대비 독자 및 댓글 수 측면에서 큰 흥행을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비정부기구 프리덤하우스의 조사에서는 작년 전 세계적으로 거짓 뉴스 악용사례가 재작년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o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가늠하기 어려우며, 페이스북은 재작년부터 진위여부 확인 기업 단체 및 연구단체와 뉴스 신뢰 계획(News Integrity Initiative)을 출범하여 거짓 뉴스를 차단하고자 노력하며, 향후 국가 및 국제기관 차원에서의 거짓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글. 한상춘/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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