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카드사에 '불똥'…"수수료 더 낮춰라"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3-15 17:13  



    <앵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미 수차례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영업자총연합회와 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공식 요구하면서,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거둬가는 카드사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카드사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어, 합리적인 수수료율 결정이 필요하다는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

    "OECD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우리는 최고 2.5%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자영업자단체와 카드수수료 협상을 통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고,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확대해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업계는 자영업자단체가 주장하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2.5%의 수수료율은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으로, 이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후 수익이 악화돼,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최저 수익이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여신금융협회 관계자

    ""카드업계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서 그간 수수료율을 지속 인하해서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생 노력들이 알려지지 않고 수수료가 무조건 높다는 오해가 있어서, 이런 오해가 풀려야 수수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뿐만 아니라 협상을 요구하는 공식 요구서까지 개별 카드사에 전달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팽팽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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