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특단의 대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봄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제퇴근 길에 보니 미세먼지도 없이 간만에 파란 하늘을 봤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 대기가 더 깨끗해 지겠죠? 춘래불사춘, 봄은 왔으나 봄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요즘 이 얘기가 닥 맞는 곳이 바로 우리 고용상황 특별히 청년 고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우리 취업자 수가 10만 4천명이 늘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월 20-30만명 정도씩 증가해 오던 게 크게 줄어든 건데 어쨌든 통계상으로만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입니다.
물론 지난 2월에 한파와 폭설이 영향을 미쳤고 아직 풀리지 않은 사드 보복 탓에 줄어든 중국 관광객들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도 여전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나온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1년전보다 2.5%가 하락했지만 이것도 착시입니다. 매년 2월 초에 실시되던 99급 공무원 시험이 고용동향 조사 기간 이후인 2월 말로 옮겨지면서 올해 9급 공무원 원서 접수자 13만명 가량이 실업자에서 빠지게 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은 직업이 없는 사람 중에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직업을 못 구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2월 초에 만약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면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취준생들이 원서를 시험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실업자가 되어 우리 청년 실업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2월 보다 오히려 0.1%포인트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대통령이 범 부처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데요, 글쎄요 이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조기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기는 해야겠지요. 하지만 정말 일자리가 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놓치고 임시약방문처럼 그저 통계상의 일자리 늘리는 데 그친다면 돈 만 썼다는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경기가 미국을 비롯한 대외 경제 여건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폭이 가장 큰 경제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은 경기를 어떻게 컨트롤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나라 아닙니까? 최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아베노믹스란 이름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효과를 이제야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은 양적완화를 했고 일본은 그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까지 해서 살린 경제입니다. 물론 무리수입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과 일본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실패했을 때의 경제적 후유증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다른 말로 하면 무리한 정책이라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난 경기 침체기의 우리 정부와 중앙은행의 스텐스를 보면 정부는 그저 추경하고 중앙은행은 미국이 하는 거 반 정도 떠라 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건설투자와 수출 덕에 살짝 회복된 성장률에 안도하면 안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슬슬 경기 하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뒤 늦은 부양책 쓴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보고될 청년 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곧 우리 경기를 살리는 특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재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은행에 더욱 눈길이 갑니다. 지금이 과연 금리를 올려서 다스려야 할 정도의 경기라고 생각하는 지를 말입니다. 미국은 올릴 만한 경제 체력을 회복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가 분명히 회복됐음에도 양적완화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한번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10년간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한은 도 그리고 우리 기업도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봄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제퇴근 길에 보니 미세먼지도 없이 간만에 파란 하늘을 봤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 대기가 더 깨끗해 지겠죠? 춘래불사춘, 봄은 왔으나 봄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죠. 요즘 이 얘기가 닥 맞는 곳이 바로 우리 고용상황 특별히 청년 고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우리 취업자 수가 10만 4천명이 늘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월 20-30만명 정도씩 증가해 오던 게 크게 줄어든 건데 어쨌든 통계상으로만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입니다.
물론 지난 2월에 한파와 폭설이 영향을 미쳤고 아직 풀리지 않은 사드 보복 탓에 줄어든 중국 관광객들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도 여전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나온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1년전보다 2.5%가 하락했지만 이것도 착시입니다. 매년 2월 초에 실시되던 99급 공무원 시험이 고용동향 조사 기간 이후인 2월 말로 옮겨지면서 올해 9급 공무원 원서 접수자 13만명 가량이 실업자에서 빠지게 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은 직업이 없는 사람 중에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직업을 못 구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2월 초에 만약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다면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취준생들이 원서를 시험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실업자가 되어 우리 청년 실업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2월 보다 오히려 0.1%포인트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대통령이 범 부처 차원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 받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데요, 글쎄요 이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조기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기는 해야겠지요. 하지만 정말 일자리가 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을 놓치고 임시약방문처럼 그저 통계상의 일자리 늘리는 데 그친다면 돈 만 썼다는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경기가 미국을 비롯한 대외 경제 여건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폭이 가장 큰 경제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은 경기를 어떻게 컨트롤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나라 아닙니까? 최근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아베노믹스란 이름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효과를 이제야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은 양적완화를 했고 일본은 그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까지 해서 살린 경제입니다. 물론 무리수입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과 일본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실패했을 때의 경제적 후유증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다른 말로 하면 무리한 정책이라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난 경기 침체기의 우리 정부와 중앙은행의 스텐스를 보면 정부는 그저 추경하고 중앙은행은 미국이 하는 거 반 정도 떠라 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건설투자와 수출 덕에 살짝 회복된 성장률에 안도하면 안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슬슬 경기 하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뒤 늦은 부양책 쓴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야 합니다.
오늘 보고될 청년 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곧 우리 경기를 살리는 특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재의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은행에 더욱 눈길이 갑니다. 지금이 과연 금리를 올려서 다스려야 할 정도의 경기라고 생각하는 지를 말입니다. 미국은 올릴 만한 경제 체력을 회복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가 분명히 회복됐음에도 양적완화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한번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 10년간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한은 도 그리고 우리 기업도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한국경제TV 기획제작1부 박두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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