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일자리 정부'… 고용상황 사상 최악

<앵커>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줄곧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며 취업률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아직은 말뿐인 정책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올해 들어 16.4% 급등한 최저임금. 특히 영세 사업장과 제조업 현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터뷰)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저임금과 거리가 있는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봐서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거나 고용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지만 더 두고 봐야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가장 화두는 역시 최저임금의 급등과 이에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반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그 영향을 진단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상에 드러난 우리 고용시장의 현주소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실업률은 4.5%로 지난 3월과 비교해 0.4%p 상승했습니다.

15~29세 사이의 청년실업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1년 전보다 0.3% 상승하며 11.6%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3월 11.8% 이후 2년 만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있지만 취업자 증가하지 않으면서 성장 동력에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3월 취업자 수는 265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취업을 늘리고 일자리 확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말 좋은 일자리만 만들어진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이 현실 적합성이 있다면 바로 정부 정책으로 가겠다"

정부는 '일자리 대통령'과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간의 일자리 성적표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