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되 시장 역량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환시장 안정조치 공개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했고 경제 성숙도를 고려할 때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양적, 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외환보유액 등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비공개로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운데 유일하게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김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이며 대부분 국가들이 공개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조치 공개는 기본적으로 가야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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