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 43분부터 오전 9시 22분 사이 춘천시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33)씨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장간막파열`로 나오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B씨가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를 신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말다툼 과정에서 B씨의 배를 때려 숨지게 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배를 밟았거나 넘어졌을 것이라고 둘러대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숨진 B씨의 배에 생긴 멍이 크고 모양으로 볼 때 단순히 실수로 밟거나 피해자 위로 넘어져서는 나타날 수 없다"며 "A씨의 직접적인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 등으로 제대로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배를 때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오래전부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