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해 볼까 합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현재 630조원 정도의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 2500조까지 기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체로 2050년 넘어가면 점차로 고갈되어 갈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연금 납부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들은 이거 우리는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왜 법으로 강제하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5년에 한번씩 국민들에게 계산을 해보니 재정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시고 덜 받으셔야겠다 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라고 하는 건 데 올해가 그걸 하는 해죠. 벌써부터 어떤 결론을 낼는지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백세 시대라 연금 수급 기간은 급속히 늘고 출산율 감소로 연금을 부담해야 할 사람은 줄어들다 당연히 미래 연금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63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장이 벌써 1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물론 시스템으로 운용하지 본부장이 운용하냐고 반론을 제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국민연금이 아니고 여러분이 펀드를 가입한다고 하시면 최고운용책임자 그러니까 CIO가 일년 째 공석인 운용사에 여러분의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국민연금은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그것도 해외 투자 비율이 계속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운용 조직 보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더 절실한 조직입니다. 물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20명의 위원들 중에 보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을 제외하면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 가입자 대표 등 2명의 전문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금 운용의 비 전문가로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비율을 비롯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기금운용 본부장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거죠. 한번 돌아보시죠.사실 벌써 오래 전에 이 자리를 채울 공모절차가 시작이 됐고 추천위원회에서 세 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넘게 이 인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풍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돌고 또 코드가 맞지 않아 서란 얘기도 돕니다.
함량 미달인 사람을 서둘러 임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노호 자금을 책임질 운용책임자를 뽑기로 했으면 중단 없이 해야하고 또 설사 인선과정에서 어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밝히고 신속하게 다른 절차를 하던지 해야 할 겁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괜히 다른 억측이 돌고 안 그래도 지난 정부에서 석연치 않은 일 처리로 기금 운용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신속하게 차기 운용본부장을 선출하시되 딱 두 가지만 보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최고의 운용전문가로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도덕성과 단호함을 갖춘 분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이른바 코드라는 건 배제하고 또 예전의 경우처럼 학연, 지연 같은 것은 더더욱 고려치 말로 오로지 실력과 도덕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로만 뽑아주시기를 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는 부디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자리로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용의 성과가 뛰어나고 고도의 도덕성을 발휘한 분이 있다면 굳이 임기를 제한해서 단명 시키지 말고 정부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훌륭한 분들이 내가 그 자리 왜 합니까하고 손 사래를 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고 잘 운용할 훌륭한 분이 선임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해 볼까 합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노후 안전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현재 630조원 정도의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 2500조까지 기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대체로 2050년 넘어가면 점차로 고갈되어 갈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연금 납부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들은 이거 우리는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왜 법으로 강제하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5년에 한번씩 국민들에게 계산을 해보니 재정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시고 덜 받으셔야겠다 는 자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라고 하는 건 데 올해가 그걸 하는 해죠. 벌써부터 어떤 결론을 낼는지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백세 시대라 연금 수급 기간은 급속히 늘고 출산율 감소로 연금을 부담해야 할 사람은 줄어들다 당연히 미래 연금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걱정이 더 큽니다.
63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장이 벌써 1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물론 시스템으로 운용하지 본부장이 운용하냐고 반론을 제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국민연금이 아니고 여러분이 펀드를 가입한다고 하시면 최고운용책임자 그러니까 CIO가 일년 째 공석인 운용사에 여러분의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국민연금은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대체투자 그것도 해외 투자 비율이 계속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운용 조직 보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더 절실한 조직입니다. 물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20명의 위원들 중에 보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을 제외하면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 가입자 대표 등 2명의 전문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기금 운용의 비 전문가로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비율을 비롯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기금운용 본부장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거죠. 한번 돌아보시죠.사실 벌써 오래 전에 이 자리를 채울 공모절차가 시작이 됐고 추천위원회에서 세 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 넘게 이 인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풍설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돌고 또 코드가 맞지 않아 서란 얘기도 돕니다.
함량 미달인 사람을 서둘러 임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노호 자금을 책임질 운용책임자를 뽑기로 했으면 중단 없이 해야하고 또 설사 인선과정에서 어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밝히고 신속하게 다른 절차를 하던지 해야 할 겁니다.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괜히 다른 억측이 돌고 안 그래도 지난 정부에서 석연치 않은 일 처리로 기금 운용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신속하게 차기 운용본부장을 선출하시되 딱 두 가지만 보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최고의 운용전문가로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도덕성과 단호함을 갖춘 분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이른바 코드라는 건 배제하고 또 예전의 경우처럼 학연, 지연 같은 것은 더더욱 고려치 말로 오로지 실력과 도덕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로만 뽑아주시기를 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는 부디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자리로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용의 성과가 뛰어나고 고도의 도덕성을 발휘한 분이 있다면 굳이 임기를 제한해서 단명 시키지 말고 정부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훌륭한 분들이 내가 그 자리 왜 합니까하고 손 사래를 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고 잘 운용할 훌륭한 분이 선임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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