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주택 공급속도를 조절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현안보고에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이 8.2대책의 효과 본격화, 재건축 규제 정상화,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종부세 개편의 시장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방시장 위축에 대비해 주택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범위 확대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종부세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공시가격 기초가 되는 시세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 형평성과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은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그밖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주거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등록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해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선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대폭 위임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장관은 이어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과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해 둥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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