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주 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이 최근 삼년 새 가장 많아졌습니다.
빈집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마나 지자체가 힘겹게 공급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2천 50호. 한 달 새 3.7%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2015년 3월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공급 과잉 우려에 서울 수도권의 인기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분양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 하반기 금리가 오르고 입주 물량로 미분양이 7만 가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 상황.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미분양 주택 수는 장기 평균치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 관리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보다 못한 지자체들이 주택 공급 관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무분별한 신규 아파트 승인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가 지역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섭니다.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시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제정한다는 방침.
분양 건축물에 대해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용인시청 관계자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을 현재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미만이 됐든, 100세대 미만이 됐든 규모를 줄여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미분양 물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 승인이 났더라도 아파트 공급을 미룰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존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장기 미분양 주택은 사회 초년계층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령 개정과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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