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신 것 처럼 혁신성장과 함께 서민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크게 줄였던 SOC 예산을 35조원까지 확대해 민심을 달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경제와 밀접한 여가·건강활동, 지역활력 사업 등 생활 밀착형 SOC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목적체육관과 스마트팜, 협동조합의 태양광 설치 등이 해당됩니다.
김 부총리는 여기에 청년 임대주택 등 생활 혁신형 SOC 사업의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만과 다리 등 전통적인 형태의 SOC 예산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SOC 관련 예산은 19조원으로 내년에는 2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활 밀착형, 생활 혁신형, 그리고 전통적인 형태의 SOC 예산을 합하면 최대 3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초 16조원때까지 줄이겠다던 전통 SOC 사업 예산을 다시 확대한 것은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기피한 선택이라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급작스럽게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해석합니다.
구호에 그치고 있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정책에 실망한 민심과 이를 반영하는 정부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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