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골든타임] 이번엔 플랫폼 경제 육성...실효성 있나

<앵커>

우리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시절에 버금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방안을 내놨습니다.

바이오헬스를 선도산업에 추가하고 이른바 ‘플랫폼 경제’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작 필요한 규제 개선 내용은 빠져 생색내기에 불과하단 비판이 거셉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를 추가하고 대대적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8대 선도사업에는 올해보다 62% 가량 많은 3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또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3대 분야를 이른바 ‘플랫폼 경제’로 선정하고 내년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해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학비가 없는 프랑스의 IT기술학교 '에꼴 42'를 벤치마크한 '혁신아카데미'를 설립해 5년간 1만 명의 핵심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동연 / 경제부총리

"플랫폼 경제구현과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총 5조원 이상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재정투입 계획만 있을 뿐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혁신 계획은 이번에도 빠졌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부 밖에서 논의되고 있고, 블록체인 육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꼽히는 ICO 허용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동근 / 명지대학교 교수

"규제 완화를 통해서 혁신의 고속도로를 만들면 거기를 기업들이 가는 것이다. 정부가 뭘 해라 말라 등떠밀고 할 것도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규제 부담은 전 세계 140개 국가 중 97위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행된 것은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규제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