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이 상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과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며 "범죄성립여부 떠나 기무사가 결코해서는 안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군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 재정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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