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근로자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전국의 건설현장 938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밝혔습니다.
862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고 사고위험을 방치한 429개소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습니다.
이 같은 안전불감증과 느슨한 관리 감독에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국민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0.52%.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9만명에 달하고 이 중 96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 같이 240여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중대재해는 개인과 가정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적 손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약 22조원으로 추산되는데 내년 일자리 예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산재 은폐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많으면 향후 입찰에서 불리해 사고를 은폐하는 일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것입니다.
갈수록 고도화 첨단화되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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