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누르기 정책 서민만 피해①] "내집 마련 포기"…서민정책 다시 짜야

입력 2018-08-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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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집값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서울 집값의 오름폭은 커지고 습니다.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다보니 서민 주거안정은 물건너 간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주 서울 집값 상승률은 0.37%.

    지난 1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대기수요층이 많은 강남3구 뿐 아니라 동작구와 양천구, 강서구 등 서울 전지역에서 올랐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은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꼴이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과 강북 인프라 확충 기대감도 주변지역 호가를 올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보니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 / 서울시 영등포구

    "집값도 많이 비싸고 대출도 안나오고 가격은 더 올라가고 해서 집 구하는 걸 포기하고…."

    이를 반영하 듯 전세대출은 매달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중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56조 3천여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가까이 늘었습니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연구위원

    "계속된 재건축 규제나 재개발 지연으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인 공급부족 상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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