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개선 논의 본격화…내년 2월까지 결론

<앵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업체 중 25%는 여전히 어려움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의 탄력근로제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8곳으로 도입 비율은 3.2%, 노동자 수 비중은 4.3%에 불과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와 '임금 보전 의무 완화' 등 이었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한 곳은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이었습니다.

업체의 특성상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94.2%는 노동계 일부 우려와는 달리 임금 감소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노사간 입장차가 여전해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 저하 등에 초점을 맞췄고 경총은 현실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새해 1월 중에 논의를 마치고 2월까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