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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토지공개념 강화해 투기이익 철저히 환수"

입력 2018-12-26 14:05   수정 2018-12-26 14:07

박원순 서울 시장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며,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이들의 투기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공공주택 8만 호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의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자가보유비율은 하락해 서민들이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그는 "지난 2007년 상위 1%의 다주택자가 1인당 3.2호의 주택을 보유했지만 2017년 6.7호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높아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등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부동산 보유, 개발, 처분 단계에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7%대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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