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정위, 기업에 '발톱'…정부, 말로만 '소통' 강조

<앵커>

앞서 보신 롯데그룹은 최근 일부 계열사가 동시에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게 일주일 전입니다.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어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초부터 재계와의 접촉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간 재계와 거리를 뒀던 현 정부가 태도를 달리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에도 규제는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말로만 소통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국내 상장사에 대해 광범위한 경영 참여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아닌 검·경의 수사 착수 등 국가 기관의 조사만으로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토록하면섭니다.

재계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단 점도 이유입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주식의 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는 일을 해야지 자꾸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에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 제1의 목표(국민의 노후자금 관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KT&G 주주인 기업은행을 움직여 백복인 사장 연임 안건 저지에 나섰다 관치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기업들은 당황스럽단 입장입니다.

기업들은 정부 시책에 맞춰 지주사 체제로 전환키 위해 계열사 지분 취득 등에 수조원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 지주회사 제도는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연달아 발표하며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규제철폐를 요구한 대신 기업들에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던 문 대통령.

'재계 스킨십'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기업에 부담만 지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