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 면제 우려 불구 예타제도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4조 1천억원 규모의 23개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를 두고 경제적 타당성을 외면한 채 `선심성`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적지 않아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또다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을 청와대로 처음 초청한 것으로 전국 226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207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