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조기 재정투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구윤철 제2차관을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1월 집행실적과 2019년 실집행 관리방안, 지자체 신속진행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중앙재정 올해 예산 289조5000억원 중 10.2%인 29조6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초 1월 계획보다 5조2000억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예년에 비교해보아도 높은 수치입니다.
구윤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실집행률을 1%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며 올해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 차관은 또 "2018년 4분기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악화됐다"며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행관리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3년 연속 실집행 부진사업(70% 미만)에 대해서는 실집행 개선방안 수립·시행, 집행현장조사(1차회의시 확정)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추진한다. 특히 실집행 개선계획과 실적 개선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할 계획입니다.
그는 또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신속집행 대상사업 정비, 생활SOC 등 교육·홍보강화,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신속한 지자체 공모사업 확정 등 신속집행 지원방안을 추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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