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며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교육부에게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에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한유총이 다음 주부터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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