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의 주인공은 단연 막대한 규모의 수출지원 정책이었습니다.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각종 수출지표가 빨간 불을 켜자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수출활력 제고대책'의 세부내용을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2월 수출액은 약 400억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0% 넘게 줄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해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던 월별 수출액은 어느새 3개월 연속으로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수출액만이 아니라 수입액도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당분간 무역 부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하는 카드를 꺼낸 것도 올초 제시한 바 있는 '2년 연속 6,000억 달러 수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당분간 수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을 총 망라해서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금번 수출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무역금융 규모를 전년보다 15조원 늘린 235조원으로 잡고, 수출단계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수출 실적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주는 제도(6.2조원)와 수출계약을 특별보증하는 제도(1,000억원)가 새로 생기는 등 수출기업들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수출채권을 확보하고 있어도 현금화하는데 반년가량의 기간이 필요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출 기업들의 유동성에 단기적으로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권보겸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
"지방 소재,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보면 대략 40%가 금융이나 자금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 보면 기본적으로 무역 금융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고. 단기적으로 자금융통에 도움이 될 것…."
자금 운용 지원 외에도 수출 마케팅 지원에 3천여억원이 투입되고,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 체질 강화책'도 나왔습니다.
다만 2차전지나 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수출 품목에 대한 육성 방안은 이번달부터 수립하기로 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적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수출 하향곡선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책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수출품목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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