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제에 발목...車·조선 구조개편 '가시밭길'

<앵커>

이처럼 한국경제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이 여전히 위기라지만, 이들이 넘어야할 산은 한 두개가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두 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노조와의 소모적인 갈등과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GM은 지난해 말 북미 공장 5개와 근로자 약 8천여명을 도려내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할 만큼 국내 자동차산업 일자리 보호에 압력을 가했음에도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긴박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성 노조에 가로막힌 한국 자동차, 조선 산업에 이와 같은 과감한 변화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대차노조는 20년 만에 세워지는 국내 자동차 생산공장인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철회 투쟁을 3년간 계속 이어가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노조도 '조선 빅2 개편'을 위한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전체 조합원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렇다보니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회사의 변화를 막아서고 집단의 이익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력제조업이) 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고요. 그런 상황일수록 노동조합도 기업과 협력해서 이러한 위기 국면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뭔가 책임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고…."

최근 현대차노조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에 "비정상적인 요구를 멈추라"며 사측과 손을 잡았고, 기아차 노조도 8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을 서로 양보하며 매듭짓는 모습을 보였지만

르노삼성 노사는 임금 인상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로그 차기모델의 미국 수출물량 유치가 무산됐습니다.

늘상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도 구조개편을 향한 장애물입니다.

<인터뷰>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

"경직적인 노동 시장을 만드는 고용 관련 규제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기업 활동 관련된 상법, 공정거래법 사안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 우리 자동차 조선 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속에서도 GM은 자율주행 법인 'GM 크루즈'의 고용 규모를 2년새 약 30배 성장시켰고, 카셰어링 플랫폼 '메이븐(MAVEN)'의 해외 진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라진 제조업 일자리는 15만여개.

노조와 규제에 발목이 잡힌채 국내 주력제조업의 구조개편은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