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3일 당초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稅)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원은 이어서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역시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몰 시한 연장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보통 일몰시한을 2, 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말로 정한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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