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저축銀 예보료 인하 '한 목소리'

<앵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부도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걷는 보험료를 '예금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이 예보료가 터무니 없이 높다며 보험회사와 저축은행이 한 목소리로 예보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낸 예보료는 7천721억 원.

지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오는 2022년 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보험료 수입은 해마다 줄고 있는 데다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에 바쁜 보험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태.

OECD 34개 국가 가운데 생명보험사에 예보료 걷는 곳은 9개 나라로, 그마저도 우리처럼 사전 기금적립제를 시행하는 곳은 단 세 나라 뿐입니다.

보험사들이 예금보험공사 나아가 금융위원회에 예보료 인하를 촉구하는 건 이러한 배경에섭니다.

[인터뷰]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업계에선 예보료 내다 망하겠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옵니다. 당국에서 잘 검토해서 큰 부담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저축은행들도 비싼 예보료가 불만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예보료율은 시중은행의 5배 수준.

과거와 달리 저축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시중은행 평균치에 거의 근접한 만큼 이제는 예보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새로 취임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예보료율 인하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8년 전 저축은행 부실사태 뒷수습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예보료 인하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예보료율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4년 만에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예보료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