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용 5만원대 5G 요금제...인가제 논란

<앵커>

SK텔레콤이 5만원대 요금 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부로부터 5G 요금제를 승인 받았습니다.

정부의 요구에 맞추다보니 5G 특성과는 맞지 않는 상품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출시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5G의 정체성까지 흔든다는 지적입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세대 이동통신 5G는 통상 LTE보다 20배 정도 빠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초저지연이라는 특성을 가져 자율주행과 가상현실(VR)에 적합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본래 이런 5G 특성에 맞춰 대용량 데이터를 쓰는 소비자에 맞춰 요금제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중저가 요금제가 없다며 SK텔레콤의 요금 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결국 5만5천원에 8GB를 주는 요금제를 추가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다음주께 비슷한 요금제를 만들어 신고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다음달 5일 출시되는 갤럭시S10 5G의 단말 가격만 140만원대 이상으로 점쳐진다는 점입니다.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단말기를 쓰는 소비자들 가운데 8GB 용량에 만족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요금인가제'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 신민수 / 한양대 교수

"가상현실은 최소속도가 1Gbps에요. 지금 LTE에서는 5G 에서 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5G를 시작한 건데.지금 와서 용량을 줄이고 값싸게 줘라 이거는 말이 안되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보편요금제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과거부터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을 부른 '요금인가제'.

정부가 5G 특성을 스스로 무시하면서 폐지론에 힘이 더 실리는 분위깁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