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굴복시킨 美 협상단 다음 표적은 日 엔화, 韓 원화인가? [한상춘 지금 세계는]

입력 2019-04-16 09:52   수정 2019-04-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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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미국과 중국 간에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에 합의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행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표적이 일본 엔화와 한국 원화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 맞춰 어제부터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이 열리고 있는데요. 중국에 이어 일본도 환율 조작 문제가 최대 이슈라고 하는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Q. 한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미중협상에서 마침내 위안화 환율조작방지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미중 마찰, 트럼프 출범 이후 3단계 진행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합의, 유예기간 넘겨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합의 단계

    -합의 이행 여부 점검 위해 ‘이행사무소’ 설치

    -명문화→상하이 밀약설→제2 플라자 체제

    Q. 미중 협상 과정에서 나온 많은 안건 가운데 위안화 환율조작방지에 미국이 가장 주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중 무역협상 목적, 중국과 무역적자 축소

    -약(弱)달러,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효과 제한

    -J-커브 효과로 초기 대중 무역적자 확대

    -작년 이후 ‘약(弱)달러’→보복관세 부과로 변경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로 대응 ‘무력화’

    -보복관세 효과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 금지

    Q. 중국이 경기문제를 감안하면, 위안화 환율조작방지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4분기 성장률 6.4%, 목표 하단 6.5% 미달

    -작년 연간 성장률 6.6%, 28년 만에 ‘최저수준’

    -환율조작 방지→위안화 절상→추가 수출부진

    -위안화 절상, green shoot→yellow weeds 위험

    -중국 정부, 위안화 환율 무역과 비연계성 강조

    Q. 이번 주에는 미국 재무부의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번 합의가 이 보고서를 의식했다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요건 변경해서라도 ‘환율조작’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으로 변경 검토 마무리

    -사실상 대미 무역흑자국 ‘모두 지정할 수 있어’

    -한국·일본 등도 환율조작 못하도록 ‘사전 경고’

    Q. 미중 간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돼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한다면 제2 플라자 체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레이건 공화당 정부 난제, 일본과의 무역적자

    -1985년 플라자 합의, 엔고 유도로 ‘축소 노력’

    -트럼프 공화당 정부 난제, 중국과의 무역적자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제2 플라자 합의

    -‘상하이 밀약설’이 강화된 ‘느슷한 형태’될 듯

    Q. 미중 간 환율 문제에 의견 접근이 이뤄짐에 따라 전통적인 우방국에도 대해서 불길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미국 상품수지 적자, 건국 이후 최대

    -국가별로 유럽·일본 등 전통 우방국도 늘어

    -유럽, 유로 약세로 ‘보복관세 부과’ 압력

    -일본, 중국처럼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주목

    -한국, 자동차 등 관세부과와 환율조작 방지

    Q. 플라자 협정은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이지 않습니까? 이번 미일 협상에서 엔화 환율조작 방지 명문화에 합의한다면 제2의 플라자 체제가 탄생되지 않겠습니까?

    -미일 무역 불균형, 1980년대 초반 상황 아냐

    -엔저 유도 저지, 아베노믹스 본질 ‘직접 겨냥’

    -아베 정부 적극 반발, 명문화 합의 쉽지 않아

    -엔화 조작방지 명문화 돼도 ‘다자’보다 ‘양자’

    -일본 경기 둔화, 최고치 기록 ‘주가 향방’ 관심

    Q. 미중 간 환율조작방지 명문화에 이어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환율조작 방지 압력이 높아질 때에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韓 외환시장, 원·엔 동조화→원·위안 동조화

    -원·위안 상관계수 0.9 / 원·엔 상관계수 0.3

    -미국, 일본과 한국에게도 환율조작 공개 ‘경고’

    -미중+미일 합의→위안+엔화 절상→원화 절상

    -위기론 편승,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 ‘적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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