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 파헤치기] "미세먼지 잡겠다"…6조7천억 투입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추경인데요, 어디에, 얼마가 투입될 예정인지 먼저 임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추경안에서 우선 눈에 띄는 건 국민안전 강화 명목으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예방과 차단, 저감 등에 1조5천억 원이, 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과 장비, 인프라 확충에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방지시설이 설치될 소규모 사업장은 2천 곳까지 늘어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가정용 노후 보일러,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대거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학교와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옥외 근로자들에겐 마스크가 지급됩니다.

산불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전문 인력과 더불어 헬기와 차량, 소방장비도 확충됩니다.

안팎으로 불안한 경기 속에 선제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는 4조5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수출시장 개척과 혁신, 창업기업 성장 지원에 1조1천억 원이, 자동차·조선 등 지역산업 불황과 산불, 지진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을 돕기 위해 1조 원이 투입됩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세먼지의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 계획량 1만 톤에 약 7천 톤을 추가 감축하고 경기 측면에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 모멘텀을 만들고 금년 GDP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결산 잉여금 4천억 원과 특별회계 여유 자금 2조7천억 원에, 나머지 3조6천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10년 전 30% 초반에 머물렀던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5~6년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4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