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며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지역 혁신 클러스트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유망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 1월 말에는 한국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벤처기업 인증이 재무적 평가와 보증 및 대출 실적 기준의 인증에서 기술성, 혁신성, 사업성 인증으로 기준이 변화되었습니다.
벤처 인증제도는 국가에서 기업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벤처 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이 있습니다. 이는 업종에 따라 녹색 인증, 품질 인증, 규격 인증 등으로 활용되며 인증된 기업은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인증마다 다른 혜택을 가지고 있어 활용이 다양합니다.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보면 교수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한 휴직 또는 겸임·겸직이 가능하며 산업재산권의 출자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금융 심사 과정에서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 정책 자금, 보증 심사 등의 우대가 가능합니다.
한편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 기관 등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확대되며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 신청 기회를 부여해 인력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되며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시 광고비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지원 혜택입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벤처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세 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 유형을 신설하고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투자 업종 규제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여관업, 무알콜 음료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피부 미용업, 마사지업 등 사행성 유흥업종에서 5개를 제외하고 23개 업종은 신기술 결합 시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업종과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정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와 개인사업자는 변화된 벤처 인증 정책을 검토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책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즉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 금융기관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7년 미만의 기업 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시설을 촉진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 활용이 창업 초기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제도를 잘 알고 정책자금 활용에 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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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가나리아 &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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