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2023년 94조원 초과…건보 가입자 부담 증가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오는 2023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94조원을 넘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2조원과 비교하면 5년만에 32조원이 넘게 지출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재정 추계를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지난해 62조 2,937억원에서 오는 2023년 94조 4,32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소요되는 재정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1조 5,84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간 8조원씩 증가하는 재정 지출 속도를 감안하면 오는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올해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3.2%보다 소폭 인상한 수치입니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급여 지원인 국고 지원금은 전체 재정의 13.6%에 묶어 두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국고지원 관련법 규정은 2022년까지 적용하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방식과 적정 지원규모를 재검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해 정부의 국고 지원보다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재정 추계도 당기수지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3조 1,636억원, 내년에는 2조 7,275억원, 2023년에는 8,681억원의 적자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누적수지는 20조 5,955억원에서 오는 2023년 11조 807억원으로 크게 줄어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