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지난 2017년 2분기 또는 3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강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L자형 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먼저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통계위원회는 오늘(17일)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고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기준순환일을 정하는 것인데, 기준순환일은 경기순환 사이클상 우리 경제의 저점과 정점, 그리고 상승과 하강 흐름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전환점을 설정하는 데는 경기동행지수와 국내총생산(GDP) 등 여러 경제 지표가 활용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한 제11순환기에 속해 있으며 2017년 2분기나 3분기 고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3~5월, 그리고 같은 해 9월 101.0을 기록한 뒤 지속 하락했고, GDP 역시 2017년 3분기가 정점이었습니다.
앞서 강신욱 통계청장도 "국내 경기가 2017년 2~3분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일각에서 경기 저점을 판정하기엔 아직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아 이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될 경우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더 본질적인 문제로 국내 경제의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11개월 만에 동반 하락세를 멈췄지만,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장 기간 동반 하락했던 만큼 일시적으로 멈춘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다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추가적인 정부 정책에 의해 일부 회복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유지된다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제 통상환경 악화를 감안하면 상당부분 "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구조개혁과 정책 변화가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2.6% 달성은 물론이고, 길게는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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