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D-2…노사 입장 차 여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릴레이 회의를 시작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머물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를 진행했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비롯해 한 건의 안건도 결론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결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쟁점부터 심의를 시작했는데, 노동계 측에서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또 당초 최임위는 이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제시안도 제출받을 계획이었지만, 이 또한 5차 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서두르지 않았다"며 "5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