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서비스업에 70조 지원

<앵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7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에 치우쳤던 세제·금융 지원을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금융 지원이 서비스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먼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게 창업 후 3년간 부여했던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 역시 사행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5년간 7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연구개발(R&D) 투자와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금융도 각각 6조 원, 3조7천억 원 투입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장률 둔화와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



각종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게임산업의 경우 논란이 됐던 청소년 대상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월 50만 원인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항 등 일부 장소에 국한됐던 의료광고는 전국 관광특구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한도도 2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 한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일자리도 50만 개 이상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하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업 활성화의 첫 단계로 꼽히지만, 무려 8년째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승차 공유처럼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